용산구 신창동 위자료 6곳 지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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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.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, 부동산, 예금, 주식, 보험, 자동차, 퇴직금,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. 다만,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배우자가 연체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. 하지만 그 세금이 부동산 등 부부 공동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거나,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.

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,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