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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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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-21 법조빌딩 7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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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-21 법조빌딩 205호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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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이경수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-21 법조빌딩 305호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305호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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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·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.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,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,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.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,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(생활비)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,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.
네, 배우자의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금액이므로, 현재 시점까지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.